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한사람이며 6.25전쟁중 포병장교로 미군들과 나란히 전투에 참가했고 도미후에도 한국군을 대표하여 서북미 미군측 참전용사들과 활동을 함께한 필자에게 한미동맹 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최대관심사의 하나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존재와 미래가 약속되기때문이다.

최근  한중정부는 그동안 사드문제로 중국의 일방적인 압박과 제재에대한 해결책으로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이어 문제인 대통령이 아래 3불(3不) 합의 사항을 공표하였다. 즉, 1) 사드 추가 배치 중단, 2) 미사일 방어체계(MD) 불참, 3) 한,미,일간의 군사동맹 발전거부이다.  과연 이 3불 합의 사항이 장차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독자여러분의 판단에 맏기겠다. 그런데 10월 31일 상기 합의문 발표후 한,미,중 3개국의 해석과 반응에 상당한 차이점이있음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됐다. 미국의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한국이 주권행사포기를 의미한다고 표명한바있고, 중국은 이 합의문이 한,중 국가간의 엄연한 약속 이라고 공언하고있다. 반면 한국은 서면과 구두상으로 보장되지않은 최선의 노력 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할지 알쏭달쏭한 합의사항이 되고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이를두고 한미와 한중간 의 균형 외교를위한 최선의 합의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11월22일의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왕이 중국외교부장관의 회담에서 중국측은 상기3불사항 이행을위한 일종의 훈시와 압박조로 양국 군사당국간의 협의개최까지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한국측은 사드문제는 이미 일단락됐다는 중국과는 판이한 입장발표를했다 (11/23/17, 동아 닷컴). 결과는 두고볼 일이지만 장차 한미와 한중간에 큰 오해와 마찰과 후유증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을 듯하다. 나아가서 상기 3불 불합의건은 내달에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까지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950년 7월27일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후 당시 이승만대통령은 장차의 전쟁재발 대비 책으로 미국을 설득하여 1953년10월1일 한미방위조약을 체결 하였고 이조약은 무기한 으로 다음해인 1954년11월18일에 발효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있다. 다시말해 이 방위조약은 군사 동맹을 뜻하며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자동개입을 골자로한 조약이라고 보도한바있다.

그러나 이조약에도 위의 한중 사드합의문 처럼 불명확한 부분이있다. 즉 이 조약에 미군의 자동 개입 문구가 없어 자동개입여부가 불투명 하다는것이다. 문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후 자신의 임기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군측으로부터 이양 받을것을 수차 언급한바 있는데 이 전작권 이양이 실현되면 이에따라 야기될수 있는 몇가지 가상 문제점을 아래에 열거해 보겠다.

  • 한미방위조약에 미군의 자동개입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편에따라 미군이 개입을 거절할 수 있다. 미군의 자동개입을 위해서는 전작권 이양전에 이를 조약원문에 추가로 명문화 해둘 필요가 있다.
  • 반대로 한국군 전작권사령관이 미군개입을 원치않아 미군지원과 한미합동 작전이 지연 또는 단절될 수도 있다.
  • 모든 최첨단 정보시스템, 최첨단 무기와 자원을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데 미군측 사령관이 전작권을 소유한 한국군 사령관 요구에 그들의 모든 자원을 조건과 이의없이 순순히 제공 할지도 의문스럽다.
  • 여기에 부륵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시점에서 한미간 전작권 전환조건이 미흡하고 시기상조 라는 뜻의 부정적인 입장표현을 한바있다. 즉 한미 군사당국간에100% 상호신뢰도가 형성 되어있지 않음을 의미하고있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위해 한미일동맹의 중요성을 누차 언급 강조해왔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9월의 UN총회에서 한미일 수뇌 회담장에서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11/5일자, 조선 닷컴). 더구나 한일간의 군사동맹 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이다. 또한 한미일 3국간의 군사동맹 형성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필자에게는 한미일 3국간의 동맹관계는 어디까지나 미완성체제로 보인다. 한미간과 미일간은 밀접한 동맹관계에있으나 한일간은 그 관계가 애매모호한 상태이다.

현재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있고 북한의 혈맹국인 중국이 사드배치를 문제삼아 한국기업에 무자비한 경제보복을 가해오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한미(군사)동맹은 절대 불가결의 요건이다. 국가 안보문제에 관한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표명이 절실히 필요하다. 북한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사드문제로 중국이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는가?  중국이 그들 나름대로의 입장표명은 할수 있겠지만 상상을 초월한 정치 경제보복은 자칭 대국(大國)이 취할길이 아니다. 일본에게는 강경 발언을 서슴치않으면서 중국에는 일언반구 말못하는 대한민국의 우유부단 외교정책에 실망감을 느낀다. 얼마전 상영된 “남한산성”의 굴욕적인 장면이 재현되어서도 안되며 균형외교로 인해 한미동맹이 훼손되어서도 안된다.

11월8일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원고없이 장장35분간 주로 북핵 포기와 북한체제규탄, 한미동맹 강화, 평화성취를위한 강력한 국방력의 필요성등에 관한 의미신장한 메세지를 한국인에게 남기고 떠났다. 트럼프에도 그의 정치관에 동의하지않는 반대 세력이 있지만 그의 연설은 안보 불감증 한국인에게 일종의 충고와 경고인 동시에 교훈인양 들렸다.  금번 한미정상간의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정치경제분야  6개항목 합의사항은 쌍방이 이의없이 내용그대로 준수함이 원칙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땅을 떠나자마자 청와대 내에서는 합의문 해명에 분주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합의문 내용에 문제가 있는듯, 참으로 안타가운 심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온국민이 긴장된 한반도정세를 직시하고 여와 야, 보수와 진보, 노와사, 촛불과 태극기, 그리고 세대간의 갈등해소 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수있기를 기대(?)해본다.

2017년 11월25일,

윤영목  서북미,오레곤 6.25참전 국가유공자회초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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