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지금 DACA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동증을 받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불안합니다. DACA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계속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A. 우선 현재로서는 DACA 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6개월 안에 폐지하겠다던 계획을 변경하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1년 가까이 동안에는 추방 유예와 노동증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검토 기간 중에 신규 신청서는 받지 않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후속 조치가 없이  DACA 폐지를 선언하였다고  판단하여 폐지 불가 판결을 내리긴 하였지만 정책 자체의 합법성이 인정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입니다.

재검토 과정이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DACA프로그램의 앞날은 불분명하지만 연장 신청이 아직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시한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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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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