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가 온라인 수업만을 듣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철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A. 네, 지난 2020년 7월 6일 이민세관단속국 (ICE)은 2020년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미국에 머무르며 공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었지만 그 정책은 8일만에 취소되었습니다. 하버드와 MIT가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다른 200여개 미 대학과 대형 IT기업들이 법원에 이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매사추세츠주 등 17개주의 법무장관들이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2020년 7월 14일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은 미 정부가 이번 정책의 집행 및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밝히고 심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만으로 강의 계획을 세운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의 기존 재학생들이 아니고 새로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강에 관한 비자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비자 문제는 정부가 한발짝 물러섬으로써 우선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중에 대대적인 영주권 시스템의 개혁과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 신분 구제 등에 관한 행정 명령을 또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예상되는 행정 명령의 주 내용 중 하나는 이민 신청자의 기술과 학력에 따라 이민 허용 부분을 결정하겠다는 메릿-시스템 개혁안으로 가족 초청 이민을 축소하고 고학력자 취업이민 중심으로 이민 제도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이민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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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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