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직장인이 월급이 삭감되거나 실직을 하는 경우가 급속히 늘고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 역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경제적인 재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3월 27일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 법‘(CARES Act)을 통과시켜 고용안정과 기업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그림 1]  2.2조 달러 경기부양 패키지 카테고리별 주요내용 (sources: google, donga)

이 법안의 핵심은 2조 달러의 긴급 자금을 개인, 지방정부, 기업 등에 직접 지원한다는 데 있고, 이금액은 미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에 해당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은행인 연준(Fed) 등을 통한 기업 대출 프로그램에 5000억 달러(약 614조 원), 중소기업 구제에 3670억 달러(약 450조 원), 병원 등 의료기관에 1300억 달러(약 159조 원)를 각각 지원한다. 이 외에도 1500억 달러(약 184조 원)는 각 지방정부및 지역 경기부양 기금, 퇴역 군인, 노인 및 어린이에 대한 2000억 달러(약 245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4차에 걸친 Stimulus Package 구제안이 발표되었는데, 첫번째로 금년 3월 초에 통과된 Emergency Funding이고, 두번째 구제안은 3월 중순에 나왔던 Family Leave, Paid Leave, Workers Protection을 위해 추가예산 확보를 담은 내용이었고, 세번째 구제안은 $1200 체크, 실업수당, PPP/EIDL(4월24일 기준으로 추가펀딩시작)과 같은 탕감 가능한 론에 관련된 CARES Act다.

그리고 4월 29일 현재CARES Act-2/Phase 4 Stimulus Package (HEROES, The Rent and Mortgage Cancellation, EMP, ABC Act)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계류 중이다. 이번 지면에서는 2차 PPP/EIDL과 팬데믹 실업수당 PUA에 대해 알아 보자. 1차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서 3천5백억불($350B)의 자금이 170만 업체에 2주만에 소진되었고, 2차 PPP에 대해 3천7백억불($370B)의 자금이 할당된 상태다. 그러나 아직도 2천8백만 업체가 남아 있어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PPP론을 신청할때는 큰 은행들보다 Fintech, Online 은행들 또는 지역별 소규모 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른 신청에 유리할 수 있다. 한가지 예로 Quickbook Capital (https://quickbooks.intuit.com/small-business/coronavirus/paycheck-protection-program/) 온라인기반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시 보다 편리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은 SBA 웹사이트(https://www.sba.gov/funding-programs/disaster-assistance/coronavirus-covid-19)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PPP지원을 위해 반드시 2019년 세무 신고서상의 Schedule C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4월 28일부터 시행하는 팬더믹 실업수당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프로그램에 대해 알아 보자. 말그대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업급여 UI(Unemployment Insurance)를 받지 못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독립 계약자, 시간제 근로자 등에게 실업 보험 자격을 일시적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PUA를 신청할 경우, 지난 18개월 동안 실업급여 UI를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오레곤 CARES Act 사이트(https://govstatus.egov.com/ui-benefits/CARES)에서 접수 가능하고, 메인페이지의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보다 신속한 접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할 것들은 소셜번호(SSN),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 Number), 연금정보, 지난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와 받은 기간등이 필요하다. 만약 PUA가 승인이 날경우 2020년 2월 2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업상태일경우 주당 $205(오레곤 기준), 3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 연방에서 주는 FPUC(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600을 추가로 받을수 있다.

그리고 7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주당 최소 $205을 총 39주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일을 하지 못하였는지, 언제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인지에 대한 것(Retroactive)이다. 예를 들어 2월 2일부터 만약 코로나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때부터 주당 $205을 계산해서 다 받을 수 있고, 3월 말부터 해당되는 실업은 추가로 주당 $600을 더 받을 수 있다. 만약 회사가 다시 문을 연다고 해도 코로나로 인한 손실이 큰 경우, 12월 26일까지 주당 $205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앞으로 추가 긴급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CARES Act-2) 또한 나오고 있는데, 자격이 된다면 가능한 모든 혜택을 다 신청하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모두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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