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인프라 투자와 균형 맞춘 주택 생산 가속화 필요”
연간 2,000세대 목표…올해 절반 지나고도 25%에 그쳐
워싱턴주 밴쿠버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비용의 납부 유예 정책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 생산 속도가 시의 목표에 크게 못 미치자, 시의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개발 참여를 유도하려는 계획이다.
밴쿠버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2,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진행률은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 주 열릴 공청회를 통해 개발자 부담금 관련 조례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밴쿠버 시의회는 총 6가지 신규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했다. 이 중 4가지 -다가구 주택 세금 감면 납부 유예, 신청 수수료 2년간 면제,주차 공간 최소 기준 완화,개발 계획 심사 기간 단축 – 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제 시의회는 남은 두 가지, 즉 공원 및 교통영향비 납부 유예, 시스템 개발 부담금(SDC) 납부 유예를 추가로 도입할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공원 및 교통 영향비는 해당 지역의 도로, 학교, 공공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시스템 개발 부담금(SDC)은 신규 개발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상하수도, 전력 등 기반시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일회성 비용이다.
납부 유예가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주택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 기반시설 확보에 재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한편, 밴쿠버 주택청(VHA)도 자체적으로 연말까지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VHA의 부동산 최고책임자(CREO) 대니 레데즈마(Dani Ledezma)는 지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400세대 공급을 목표로 할 계획”이라며, “모든 주택이 같은 유형일 수 없기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현재는 집을 짓기 매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며, “건설비와 보험료는 오르고 자재비와 인건비 역시 급등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밴쿠버시의 이번 정책은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지속가능한 주거정책과 도시 기반시설 투자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담겨 있다.
다음 주 예정된 공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향후 지역 주택 정책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