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상원 천연자원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산불 고위험 지역 지도를 폐지하는 법안(SB 83)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지도는 약 10만 개 부동산에 영향을 주며 건축 기준 강화와 방화 공간 확보를 의무화했지만, 농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주민들은 이 지도가 부정확하고, 규제가 과도하며, 재산 가치 하락과 보험료 상승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불만이 집중됐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지도가 “지나친 부담”이라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이번 법안은 상원 본회의를 거친 뒤 하원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통과된다. 현재까지는 법안이 법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 차원의 건축 규제와 방화 공간 확보 의무는 사라지지만, 각 도시나 카운티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는다.

폐지 대상이 된 지도는 2021년 제정된 SB 762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SB 762는 2020년 노동절 대형 산불 이후 산불 대비 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으로, 원격 카메라 설치 등 다른 조항은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위험 지도는 도입 초기부터 주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은 정부 주도의 일괄 규제 대신 지역 실정에 맞는 접근으로 정책 방향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