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나 코텍 주지사가 오레곤 교통국(ODOT)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이유로, 새해부터 시행된 신규 교통 재원 법안인 하원법안 3991호(HB 3991)의 전면 폐지를 공식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시행된 지 며칠 만에 시민단체의 주민투표 청원이 성립되면서 사실상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코텍 주지사는 법안을 그대로 둘 경우 ODOT가 새로운 재원 없이 시행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며, 이는 지역사회와 교통 행정 전반에 장기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텍 주지사는 수요일 열린 오레곤 교통 포럼 연례 회의에서 “ODOT가 약 2억4,200만 달러의 예산 공백에 직면해 있다”며 입법부에 ‘긴급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KATU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장애물에 부딪히면 방향을 조정하고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졸속 처리된 법안, 시민 반발로 제동
HB 3991은 주 유류세를 갤런당 6센트 인상하고, 차량 등록·명의 이전 등 DMV 수수료를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향후 2년간 급여세를 0.1% 인상해 대중교통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주행 거리당 또는 연간 도로 이용 요금(RUC)을 3년에 걸쳐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노 택스 오레곤(No Tax Oregon)’이 주도한 주민투표 청원이 수만 명의 서명을 확보하면서 법안은 2026년 11월 선거에서 유권자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
공화당 “정책 실패 인정… 유권자 선택권 무시”
공화당은 코텍 주지사의 폐지 요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주지사의 요청은 이 법안이 졸속으로 추진됐고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결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주지사가 법안을 폐지하는 이유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로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 청원을 주도한 하원의원 역시 “수십만 명의 오리건 주민들은 세금 인상에 반대하며 투표권을 요구했다”며 “법안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유권자의 목소리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초당적 개혁까지 함께 폐기 우려
공화당 지도부는 전면 폐지가 세금 인상 조항뿐 아니라,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었던 초당적 합의 조항까지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기존 교통 패키지의 통행료 관련 조항 정비, 화물차 중량·주행거리 형평성 개선, 책임성 강화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공화당은 “이미 충분한 재원이 있는 만큼, 세금 인상에 앞서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향후 협상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텍 주지사가 강조한 ‘초당적 협력’이 실제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