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 감세 위해 국민 건강과 식량을 희생시키는 법안”
워싱턴 D.C. –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의회 코커스(CAPAC) 의장인 그레이스 멩(Grace Meng) 하원의원은 오늘, 하원에서 통과된 공화당 예산안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역사적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와 식량 지원 프로그램 등 필수 복지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대신, 초부유층을 위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멩 의원은 “공화당이 통과시킨 이 법안은 억만장자 기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수백만 미국 가정을 희생시키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400만 명의 메디케이드 수혜자 탈락
- 5,00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예산 삭감
- 식량 지원 프로그램(SNAP) 예산 25% 삭감, 약 4,200만 명에게 영향
- 1,800만 명의 아동이 학교 급식 상실 위험
- 국가 부채 10년간 2조 3천억 달러 증가 예상
비당파적 기관인 의회예산국(CBO)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인해 1,37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며, 자체 재정으로 메디케이드를 확대해 온 14개 주는 연방 지원 축소로 인해 수백만 명의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삭감은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 450만 명이 메디케이드 또는 CHIP(아동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10명 중 1명 이상이 SNAP 수혜 대상이다.
멩 의원은 “공화당이 주장하는 이 예산안은 가족, 아이들, 노인, 장애인, 퇴역군인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CAPAC는 이 잔인하고 반서민적인 법안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