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나코텍(Tina Kotek.사진) 오레곤 주지사가 주 전역의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중산층, 노인, 농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확대 법안 6건에 서명했다.
우드번 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코텍 주지사는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한 입법 패키지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소득 계층의 주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코텍 주지사는 “주택 affordability(구매 및 임대 가능성)는 오레곤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곧 주택 공급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혁은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모든 소득 계층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패키지에는 고령자와 제조 주택(모바일 홈) 개발을 촉진하는 하원 법안 4082호가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방정부가 55세 이상 고령자 및 제조 주택을 위한 토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백 채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또한 하원 법안 4035호는 도시 성장 경계(Urban Growth Boundary) 내 주택 개발 부지 확대 제도를 더 많은 도시로 확대한다. 이는 2024년 상원 법안 1537호 시행 이후 약 1,400채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가능하게 한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외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 하원 법안 4036호: ‘주택 기회·지속성·내구성 기금’을 신설해 수천 채의 저렴 주택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목적
- 하원 법안 4037호: 주택 건설 절차 간소화 및 자가 인증 확대를 통해 행정 절차를 줄이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내용
- 하원 법안 4128호: 민간 투자회사가 단독주택을 구매하기 전 최소 90일간 일반 시장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 상원 법안 1567호: 혼합 소득 주택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
행사에는 Pam Marsh 주 하원의원과 Khanh Pham 주 상원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택 단체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참석했다.
마시 의원은 “주택 문제 해결에는 단일 해법이 없다”며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팜 상원의원 역시 “오리건 전역에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이 필요하다”며 “더 빠르고 저렴하게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 저소득층 주거 지원 단체인 Northwest Pilot Project의 로라 갈리노 데 로바토 사무국장은 “주거 상실을 예방하는 것이 사후 대응보다 비용도 적고 더 인간적인 접근”이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인 주거는 응급 의료 이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며 “하원 법안 4082호는 고령자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