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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컬럼비아강과 스네이크강 수력발전 댐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운영 계획이 “지형에서 사라지고 있는” 연어 개체군에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레곤 연방지방법원의 마이클 사이먼 판사는 26일 저수지 수위와 방류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연어는 서부의 상징이자 원주민 조약으로 보호받는 자원”이라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30년간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오레곤·워싱턴주와 원주민 부족,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장기 소송의 연장선이다. 이들은 대형 댐이 어린 연어의 이동을 지연시키고 대량 폐사를 초래해 개체 수 감소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연방 정부는 수위 조정과 방류 확대가 발전·항행·관개 기능을 저해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 수준 유지”라는 제한적 조치를 택했다.
한때 세계 최대 연어 산란지였던 컬럼비아강 유역에서는 현재 다수의 연어 종이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 보호와 에너지·경제적 이해가 충돌하는 이 갈등은 다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