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인데 시민권자인 약혼녀와 곧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저는 Facebook 등의 SNS 활동을 수년간 활발히 해왔는데 가끔씩은 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약혼녀가 영주권 받을 때까지 만이라도 SNS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하더라구요. 제가 인터넷에 쓰는 글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A.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이민국은 외국인의SNS상 활동을 2025년 4월 8일부터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 등의 이민 혜택 심사시에 반영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이 조치의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유대주의 대응 관련 행정명령으로, 반유대 극단주의자들과 테러에 연루된 외국인들을 최대한 미국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국토보안부는 외국인이 인터넷 상에서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의 반유대주의 테러 조직과 그들의 이념 및 활동을 옹호, 지지 또는 조장하는 하는 게시물을 올린 경우, 이는 이민 혜택 심사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유대주의와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 및 해석에 따라서 해당 행정명령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미국 정치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는 게사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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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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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학생 비자로 지내면서 가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의견을 올려왔는데, 이번 글을 보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나중에 다뤄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블로그 댓글 작성 분석이 글을 읽고 나니, 온라인 활동이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이민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꽤 무겁게 다가오네요. 특히 정치적 견해가 자칫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경고는 외국인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블로그 댓글 작성하기 읽고 나니 단순한 SNS 활동도 이민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새삼 무겁게 느껴집니다.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미국 내 법과 정책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네요.
The line between free expression and perceived risk seems incredibly thin here. It must be hard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workers to navigate this without silencing themselves comple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