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0일이면 조 바이든 호(號)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경제 정책 슬로건으로 내걸고 본격 출항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망가뜨린 미국 경제 정책 전반을 복원, 바이든 판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다짐이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바이든 경제 정책)’ 속에 담겨 있다.

경제 주체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도움을 주는 만큼 정부가 큰 권한을 바탕으로 시장 내 책임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바이든 당선인의 입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차례 나왔다.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8920억달러(약 978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착수금(down payment)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2021년 초 취임 후 추가 부양책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란 의사도 밝혔다.

코로나 부양책은 바이든 당선인이 공언한 공적 자금 투입의 일부에 불과하다.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약 4조달러 이상의 재정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 많은 재원을 ▷인프라 건설 ▷제조업 지원 ▷연금·보험 등 복지 ▷저소득층 교육 주거 ▷친환경 에너지 등에 재투자하겠다는 이른바 ‘바이든식 뉴딜’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제조업 지원의 경우 구체적으로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북동부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전통 제조업에 종사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안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여곡절 끝에 완전 폐지의 위기를 넘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를 확대하는데도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확대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플랜’에도 4000억달러(약 439조원)를 활용하고, 연구·개발(R&D)에 3000억달러를 투자 한다.

과감한 재정 지출로 인한 비용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를 늘려 충당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우선 바이든 당선인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는데, 하락분의 절반가량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에 대한 세율도 현행 10.5%에서 21%로 높이고, 법인 회계 이익에 대한 최저세율 15%도 신규 도입한다. 연 매출 40만달러 이상 기업의 소득공제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해외 이전 기업에겐 ‘오프쇼어링(offshoring) 추징세’를 도입해 법인세 최고세율 28%에 징벌적 과세 10%를 부과, 최대 30.8%의 세금을 물린다. 반대로 미국 내 제조업 재건이나 강화를 약속하는 프로젝트에는 10% 감세 혜택을 준다. 생산 기지가 해외에 위치한 기업들의 미국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소득세도 손질에 들어간다.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 개인의 항목별 세액공제 한도를 28%로 제한하고, 40만달러 이상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인상한다.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 개인에겐 사회보장세율 12.4%가 적용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펜와튼 예산 모델(PWBM)을 적용, 2030년까지 세수가 3조3750억달러 이상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민간 기관들은 바이든 첫 임기 4년간 1조4000억달러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기도 했다.

바이드노믹스의 끝자락엔 중산층 일자리 500만개 창출과 최저임금 상승,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부의 불평등’ 완화란 최종 목표가 숨어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미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 시급 7.5달러를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2020년 11월 제너럴모터스(GM),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노조 위원장들이 함께한 화상 회의에서 “나는 노조 친화적 인물(Union Guy)”이라고 선언한 바이든 당선인의 발언이 이를 잘 대변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경제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노동자 중·하위 80%까지 해당되는 중산층은 오는 2022년 평균 620달러의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연 소득 78만8000달러 이상의 상위 1%는 평균 26만6000달러, 상위 0.1%는 평균 연간 160만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바이든표 ‘큰 정부’가 예정대로 출범해 순항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공화당이 재정 지출 확대 및 증세 등에 벌써부터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매코널과 공화당이 바이드노믹스를 막아설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5일 열리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의 결과에 따라 향후 4년간 바이든호 경제 정책의 속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도적 싱크탱크 서드웨이의 매트 배넷 부대표는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 2석을 모두 차지해 다수당이 되지 못할 경우 바이든 당선인은 정당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행정명령에 의존해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특약)

기사출처:조이시애틀(joy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