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Shutterstock

연 $2만5천 달러까지 팁 비과세… 트럼프·해리스 모두 공약한 정책

미국 연방 상원이 팁 소득을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법안은 팁 소득 중 연 최대 2만5천 달러(약 3,440만 원)까지를 전액 비과세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당적 협력… 트럼프·해리스 모두 공약한 정책

이번 법안은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가 지지했던 공약 사항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비스직 종사자가 많은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유세에서 “70만 명의 싱글맘이 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팁 면세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상원 표결에서 민주당 지도부도 지지를 표명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 뉴욕)는 “팁을 받기 위해 땀 흘리는 노동자들이야말로 세금 감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 혜택은 제한적?… 부작용 우려도

하지만 팁 면세 정책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팁 노동자는 대체로 저소득층으로, 본래 납부하는 소득세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 세금 감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팁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회보장 연금 산정 기준이 낮아지거나, 근로소득세 공제(EITC) 자격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즉, 면세 혜택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주 임금 편법 가능성도 지적

현행 연방법상, 고용주는 팁을 받는 직원에게 시간당 $2.13만 지급할 수 있으며, 팁으로 최저임금($7.25)을 충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팁 면세가 법제화되면, 고용주가 기본임금을 낮추고 팁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원 통과는 불확실… 패키지 법안 논란

한편, 법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하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현재 해당 조항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포괄적 패키지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반이민 정책, 사회복지 삭감 등 논란의 소지가 큰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잭키 로젠 상원의원(네바다)은 “팁 면세는 독립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공화당 패키지 안에 묶여 있는 한 법제화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세수 손실도 우려… 최대 연 150억 달러

초당적 비영리기구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팁 면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연간 100억150억 달러(약 1320조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팁 면세 법안은 상원에서 초당적 합의로 통과되었지만, 하원에서는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면서 법제화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서비스직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한편, 복지 제도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고용 환경의 변화까지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