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인데 시민권자인 약혼녀와 곧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저는 Facebook 등의 SNS 활동을 수년간 활발히 해왔는데 가끔씩은 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약혼녀가 영주권 받을 때까지 만이라도 SNS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하더라구요. 제가 인터넷에 쓰는 글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A.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이민국은 외국인의SNS상 활동을 2025년 4월 8일부터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 등의 이민 혜택 심사시에 반영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이 조치의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유대주의 대응 관련 행정명령으로, 반유대 극단주의자들과 테러에 연루된 외국인들을 최대한 미국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국토보안부는 외국인이 인터넷 상에서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의 반유대주의 테러 조직과 그들의 이념 및 활동을 옹호, 지지 또는 조장하는 하는 게시물을 올린 경우, 이는 이민 혜택 심사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유대주의와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 및 해석에 따라서 해당 행정명령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미국 정치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는 게사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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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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