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민정책이 많이 바뀌게 되는지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A.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2021년 1월 20일에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미국내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이민개혁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할 것이고 또한 트럼프 행정부 집권 당시 크게 논란이 일었던 이민자 가족의 부모와 아동 분리 문제에 대하여 빠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1100만명이 넘는 미국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하여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아직 취임 전이니 만큼 (2021년 1월 13일 기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이 밖에도 무슬림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증의 반이민 정책들이 철회될 것으로 보이고 H-1B 전문직 단기취업비자(H-1B)도 확대될 것입니다. H-1B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변동사항으로는 로터리 추첨의 폐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작위로 서류 심사 대상자를 뽑지 않고 임금과 기술 숙련도 기준으로 우선권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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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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