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난치의 고질병이 도처에 있는데 필자는 오랜 미국생활 에서 보아온 한국의 고질병 몇가지를 필자 나름대로 이 지면을 빌려 분석해 보고져한다.

필자는 제일큰 고질병의 근원지를 국회로보며 여야의 끝없는 갈등과 당파싸움은 나라의 안위, 발전과 국민복지에 적지않은 장해요소가 되고 있다. 여야의원들은 국민의 요망과 기대를 외면한체 정권욕에만 도취되어 우매한 언행을 서슴치 않고있다. 독불장군이 난무하며 금뱃지를 달면 안하무인격으로 막말을 일삼는 의원님들을 흔히 볼수있다. 국민을 대표 하는 선량쯤 되면 최소한의 인격과 품위와 상식을 소유해야 하나 그 최소 한의 자질도 가추지못한 일부인물들이 나리와 국민 망신에 일조를 하고있다. 금년은 건국67년이 되는해이나 이나라 에는 아직도 정치 풍토/문화가 제대로 성숙,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문제들이장기간 치유불가의 고질병이 되지않을까 염려된다.

이제 고질병과 연관된 몇가지 항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빈번한 당명(黨名)과 당대표 변경: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후 수많은 정당이 별별간판을 내걸고 활동 했지만 제당명을 유지한 정당은 하나도 없다. 한국 정당은 국민지지도가 내려가면 즉시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정당처럼 탈바꿈 행세를한다. 당대표도 수시로 바뀌지만 당원들과 당운영은 옛그대로다. 즉 한국 정당은 지속성이 없는 아주 불안정한 정당들로밖에 볼수없다. 현존하는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당도 언제 또다시 당명이 바뀔지 알수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 정당명의의 역사기록도 작성하기 어렵다. 미국을 비롯 서구 선진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카멜레온현상이다.

지역감정, 갈등과 파벌:

국민앞에 국민화합의 모델이 되어야할 국회의원들이 국회내에서도 지역별 색채를 은연중 나타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때만되면 그 색채가 현저히 나타난다. 잘못된 지역관념을 타파 못함은 국민에게도 그 원인과 책임이있다. 선거제도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보며 현행 공천제와 출신 지역제를 다시 비교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것같다. 출신지역을 논하기 보다 당사자의 자격과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막말과 갑(甲)질 행태:

이 두 행태는 한 인간의 품격과 인간됨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수있다. 일부 의원들의 “너 내가 누군지 알아?”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용어이다. 벼슬에 굶주렸던 자질미달 의원님들이 함부로 내뱉는 소리다. 대통령에게도 막말을 쏘아대고 의원들 상호간에도 막말이 왕래 한다. 미국 국회에서의 막말 발설자는 즉시 징계위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빈번한 막말은 당사자는 물론 곧 국민수준을 말해준다. 막말처벌볍 제정이 절실히 요망되는바이다.

국회청문회:

한국국회에서의 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자질검증이라기보다 그 후보자의 신상털기가 위주인듯하며 지난날의 사소한 과오까지 다 밝혀내면서 당사자를 마치 죄인취급하는 심문장으로 변해버린듯하다. 비록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돈의팔촌 배경까지 들춰내는 이상한자리가 되고보니 진정 자격을 소지한 적임자는 청문회에서의 신상폭로를 꺼려 지명을 거부 하거나 청문회 도중 하차하는 사례를 우리는 흔히 보고있다. 공과 (功過)에 치중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란다.

정치인의 국립현충원 참배:

한국은 대통령을 비롯, 당대표등 유명인사들이 참모들을 대동하고 현충원에자주 출입 참배한다. 현충원내의 어느곳에 참배하는가는 참배 자에 따라 다를수있으며 통상 참배자가 존경 하는 전직 대통령 묘소를 먼저 예방하는것이 관례인듯하다. 참배 후에는 현충원 비망록(?)에 방문취지와 기원문같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두고간다. 그러나 그곳 에서 돌아서면 변화없는 옛 방식으로 되돌아 가는것이 안타가운 현실 이다. 그렇다면 현충원을 참배하는 의의가 무엇일까?  현충원은 필자의 선후배 전우들외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안치되어 있는 성지 (聖地) 이다. 이들의 희생과 명예를 욕되게하는 참배가 되지않기를 바란다.

이외에 허위, 사기, 각종 부정부패도 고질병중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나 이는 독자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사실임으로 여기서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본다. 요는 모든 정치/ 법조인 들이 공사(公私)를 분명히 구분해서 진정한 공복 (公僕) 과 위국 헌신 (爲國獻身)정신으로 매사에 임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새롭고 비약적인 대한민국으로 거듭 날수있을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윤영목 ㅣ오레곤6.25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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