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3일 드디어 오바마 대통령이 흔히 ‘오바마 케어’ 법안이라고 알려진 ‘환자 보호 및 적정 부담 보험법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서명했다. 2014년 1월 1일을 기해 전면 발효되는 이 포괄적 건강보험 개혁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1기부터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온 것으로써,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건강보험 시장에도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기치로 내건 오바마 케어의 주요 목표는 현재 전 국민의 15%, 약 4, 70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외 오바마 케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소득 대상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의 대상자 지정을 확대함
- 연방정부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400% 인컴까지 세액공제(tax credit) 혜택을 부여함
- 모든 일반 건강보험 회사들은 과거의 병력이나 현재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가입 거절을 할 수 없음
- 풀타임 종업원 50인 이상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함
- 26세 이하 자녀는 부모의 보험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함
- 각 주마다 온라인 건강보험상품 거래소 (Health Insurance Exchanges)를 개설하여 개인과 가족, 소규모 사업자들의 합리적인 건강보험상품 선택을 지원함
- 거래소의 모든 상품에 입원, 외래, 응급 서비스, 출산 및 신생아 치료, 정신건강, 처방약, 재활/심신장애 교육 및 의료기구, 검사실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한 예방 및 건강 서비스, 소아 치과 및 안과 진료의10가지 필수 혜택이 포함됨
위의 6번 내용과 관련하여, 오레곤 주에는 ‘Cover Oregon’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건강보험상품 거래소가 개설되어 있다.
Cover Oregon 에이젼트:이미애 : esteem01@hotmail.com ㅣ 503-750-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