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와 권리

세금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균형을 잃고 조세권이 남용되면 납세자인 시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반대로 세금징수에 소극적인 정부는 사회질서와 시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공동체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징세뿐만 아니라 그 사용에 있어서도 불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할 때 시민들은 국가나 권력에 저항하고 공동체의 안정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납세의 의무를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또한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조세에 대해서는 개혁을 요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정책이 이루어 지도록 촉구하는 것은 납세자로서 시민이 갖는 권리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재산세 산정 방식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경제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 세율에 따라 해마다 소득세(Income Tax)를 납부하고,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Property Tax)를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세율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시민들이 납세액에 대해서 갖는 부담은 차치하고 세금 자체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거나 부당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세 당국이 해당 자산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납세자로서 자신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 주택 등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각각의 주정부와 자치단체마다 개별적인 방식의 자산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납세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 당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산가치 산정 방식을 이해해야 재산세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정 과세 한도

오레곤주의 1,200여 지방 세무당국의 가장 중요한 세원은 재산세에 있습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징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인해서 그 가치를 제시하는 과정의 형평성에 있습니다. 자산의 평가와 조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각각의 자산을 평가해서 재산세(Property Tax)를 징수한 후 각 부처에 분배하고 있습니다. 오레곤주 내 전체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각 카운티에 속한 자산평가인들이 해마다 전년도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해 연말까지 각 부동산의 가치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총액이 법정 예산에서 재산세에 할당된 세수를 초과하지 않고 균형예산이 이루어 지도록 주정부의 세무당국은 각 카운티의 조세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각 조세당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과세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레곤주 헌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치가 인상되는 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별도의 추가 사항이 없는 한 그 가치의 상승율이 연간 최대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실제 재산세는 시장가격과 최대 과세 평가액을 계산하여 더 낮은 쪽을 과세가 가능한 가치로 결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 인상율의 변동

오레곤 주민들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액을 낮추기 위해 1990년에 이르러 재산세의 최고 한도가 시장가격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부동산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재산세 징수에 대한 감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1997년에는 새로운 재산세 산정 근거가 되는 ‘Measure 50’ 법안을 확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1995년을 기준 년도로 삼아 당시의 시장가격에서 10%를 삭감한 후 해마다 3%의 인상율을 적용한 값을 최대 평가액(Maximum Assessed Value, ‘MAV’)으로 계산하여 재산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995년 이후에 지어진 신규 주택들은 같은 카운티의 유사한 주택들을 기준으로 최대 평가액(MAV)을 산정하고, 연간 3%의 최대 인상율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술적으로 산정한 MAV보다 시장가격이 빠른 속도로 인상되어 결과적으로 재산세를 낮추는데 목적이 있는 ‘Measure 50’는 특정 지역에서는 오히려 불합리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주 계속)

Young J. You(유영재 부동산)
503-758-3549
IN OUT REALTY SERVICES
WWW.INOUTREALTYSERVICES.COM
Real Estate Princip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