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어려워진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을 위해 정부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이 계속 바뀌는 규정으로 수혜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1차 PPP 당시 기준에 어긋나는 대기업들이 수혜자로 선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감사가 강화되고 이로 인해 2차 PPP 대상자들에 대한 기준은 더 엄격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PPP론이 소개될 당시 대출금의 75%를 급여로 사용하기만 하면 해당 금액이 탕감되니 대출보다 교부금(Grant) 형태로 인식해 영세 상인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PPP를 받기 위해 한꺼번에 엄청난 신청서가 몰린 바 있다. 그러나 연방 재무부와 중소기업청(SBA)이 현금에 쪼들리는 기업을 돕겠다며 단 몇 주만에 대규모 대출 프로그램(PPP/EIDL-그림1)을 서둘러 출시한 여파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상당 부분 미흡한 점이 많이 많은것 같다. 

[그림 1]  PPP vs. EIDL 대출 프로그램 주요내용 비교 (sources: google)

중소기업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일 웹사이트에 FAQ를 통해 신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지만 역부족이며 이조차 내용이 자주 변경되고 있다. 가장 최근 업데이트(5월 8일 기준)된 PPP 대출금의 용도및 탕감 받기 위한 조건에대해 중소기업청(SBA)과 연방 재무부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해 정리하고 몇가지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다만 이 내용들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SBA 웹사이트에서 가장 최신 내용을 수시로 참고 했으면 한다.

대출금 탕감 조건(Loan Forgiveness Conditions)

  1. 대출금은 지급일로부터 8 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2. 대출금은 지정된 비용(급여, 모기지 이자, 렌트, 유틸리티등)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3. 직원 고용과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 (시나리오 1)
    1. 풀타임 직원 수가 감소하면 탕감액이 줄어들게 된다. (시나리오 2)
    1. 연봉 10 만 달러 미만 직원의 급여가 25% 이상 감소하면 탕감액이 줄어든다. (시나리오 3)
    1. 2020 년 2 월 15 일~4 월 26 일 사이에 풀타임으로 고용한 직원 수와 급여에 변화가 있었다면(시나리오 4) 2020 년 6 월 30 일까지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4. 대출금의 75% 이상을 급여로 사용해야 한다.
  5. 탕감되지 않은 잔액은 대출 약정서에 적힌 대로(최대 연리 1%의 이자로10년) 상환해야 한다. (시나리오 1/2/3/4)

이제 위의 탕감 조건들을 기준으로해서 몇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보자.

업체 A가 PPP론을 $25,000(월 페이롤 $10,000 x 2.5배)을 받았고, 이 대출금으로 8주 지불한 페이롤이 $7,500일때 최대 탕감 받을수 있는 금액은 $10,000($7500/0.75)이다.

시나리오1) 2019 년 2 월 15 일부터 6 월 30 일 (또는 2020 년 1 월 1 일부터2020 년 2 월 29 일) 동안의 평균 풀타임(정규직원) 직원의 수와 페이롤 금액에 변화가 없을 때, $15,000 ($25,000-$10,000)은 탕감받지 못한 부분으로 1% 이자로 2년에 걸쳐 은행에 다시 갚아야 한다. 여기서 나머지 탕감받을수 있는 $2,500($10,000-$7,500)은 렌트, 모기지 그리고 유틸리티등으로 페이 할수 있다.

시나리오2) 2019 년 2 월 15 일이후 평균 풀타임(정규직원) 직원수가 절반(50%)으로 줄었고 당분간 고용계획이 없다면, 탕감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0이 되고, $20,000은 다시 은행에 이자와 더불어 갚아야 한다.

시나리오 3) 2019 년 2 월 15 일이후 평균 풀타임 직원의 페이롤을 30% 삭감하고 당분간 고용 계획이 없다면, 탕감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은 $9,500이 되고, $15,500은 다시 은행에 이자와 더불어 갚아야 한다.

시나리오4) 2019 년 2 월 15 일이후 평균 풀타임(정규직원) 직원수가 절반(50%)으로 줄었고, 페이롤을 30% 삭감하고(25%이상), 당분간 고용 계획이 없다면, 탕감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은 $4,750이 되고, $20,250은 다시 은행에 이자와 더불어 갚아야 한다.

대출 탕감 절차(Loan Forgiveness Process)

  1. 대출금 지급으로부터 7 주가 지난 뒤 은행에 연락해 탕감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은행은 대출자의 풀타임 직원 수 및 지급된 급여 수준을 포함해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내용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은행 계좌 내역서 (Bank Statements)
    1. 급여 증빙 자료 (payroll summary, or other evidence such as check stubs)
    1. 모기지 내역서 (모기지 상환에 사용했을 경우)
    1. 리스 또는 렌트 대금 납부 증빙 서류 (렌트에 사용했을 경우)
    1. 유틸리티 내역서 (유틸리티 대금 납부에 사용했을 경우)
  3. 대출자는 제출 문서가 진실되고 대출금을 탕감이 허용되는 용도에 사용했다는 내용을 보증해야 하고, 은행은 60 일 이내에 탕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 뒤 SBA 에 추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 사항들은 대출받은 은행들마다 조금씩 틀릴수 있다)

급하게 마련된 대출 프로그램인 만큼 PPP론의 공백들이 계속 수정과 보완이 되고 있다. 독자들은 관련 은행과의 소통과 회계사, 변호사등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변경되는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계획했던 PPP 대출 탕감이 승인될 수 있었으면 하는 필자의 바램이다.  **세부사항들은 전문가들과 상의 하세요!

[미래를 보는 창, 마이클 장의 데이터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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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장 : Principal Broker (503-707-9566)  mchang@CyMeetRealt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