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식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다. 이 대한민국 국호는 임시정부 수립당시에 등장했으며  고종황제의 大韓帝國에서 인용되어 해방후 남한이 民主國으로 탄생 함으로써 大韓民國으로 정식 명명이 됐다고한다.

여기서 필자는 大韓民國을 필자 나름대로 큰한민족나라 요 大韓國民으로 해석하고, 小韓民國은 그 정반대로 작은 한민족나라이며 小韓國民이라는 뜻으로 해석해본다. 여기서 크고 작은 표현은 나라크기가 아니라 국격과 국민 품격을 말한다.

각종 사고와 불상사로 얼룩진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필자가 느낀바를 이 지면을 빌려 논해 보고져한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이 과연 명칭그대로 大韓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않고 타국으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큰나라요 큰 국민인가 하는점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할것없이 잠잠한날이 없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청와대 문건유출사고, 통합진보당 해산, 원전 해킹, KAL기 회항, 삼성과LG소송, 황선/신은미 종북 논란건등은 국내/국제적으로 결코 자랑스러운 사건 들이 아니다. 일부문제는 분단국가 상황에서 생겼다고 볼수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끝없는 당파와 파벌싸움을보면  국민성과 기질에도 그원인이 있지않나 생각된다. 끊이지 않는 노사갈등과 데모행열, 한국에는 아직도 수치스러운 사건이 수없이 연출되고있다. 좁은 땅덩어리와 공간에 인구는 많아 자연히 마찰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있다,

생태학에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라는 용어가있다.

즉, 일정한 생태계(환경)의 생물체 수용능력을 말한다. 인간 의 경우에는 인구밀도에 상응하는 의, 식, 주,가  수용 능력 한계를 결정하는 요소가된다. 이 수용한계를 넘어 서면 각종 문제와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며 이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나라의 엄격한 법질서와 국민의 철저한 준법정신이 필수요건이된다.

위에 열거한 세월호참사를 포함한 모든사건들이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비교적 축소 처리될수있는 문제들인것 같은데 외신(外信)에까지 크게 보도된것이 수치스럽고  아쉽게 느껴진다. 특히 KAL기 회항건이 그러 하다. 비록  조현아 전부사장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조 전부사장에 대한 일부기자들의 과도한 물리적 공세는 미국 에서 는 보기힘든 광경이였으며 필자에게는 마치 언론재판장  과도 같이 보였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6.25전쟁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경영권은 어디까지나 기업창업자 직계가족에게있어 자주 KAL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 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 기업총수들이 실형을받고 복역한 사실도 우리는 잘알고있다. 시간이 흐르면 한국 기업도 서방 선진국가 기업처럼 완전 개방된 공공기업으로 더 많은 외부 인사들을 주요경영직에 등용할때가 올줄 믿는다.

위에 언급한 여러가지 사건들은 모두가 일종의 집안싸음 이다. 큰틀에서보면 남북대결도 한민족간 집안싸움이다. 청와대를 비롯, 정부, 국회, 사법부 할것없이 집안단속과 관리소흘로 집안 싸움과 추문이 계속 터져나오는것을 볼때 필자의 눈에는 大韓 國民이 아닌 小韓國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있지않고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는것이 그 주원인의 하나로보겠다.

5천만 인구가 血연, 地연, 學연, 職연외 각종인연으로 서로 얽혀있어 이 연고관계가 법집행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 고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입에담지못할 욕설을 퍼붓고도 무사한 나라는 아마 이세상에 大韓民國 박에 없을것이다. 기존 국가원수 모독죄법이 1988년에 폐지 됐다고하는데 그때 상식판단도 함께 사라진듯하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있는 최대쟁점은 남북대결로 인한 안보관련 이념전쟁이다. 진보, 보수, 민주주의 정의조차 통일되지않고 제멋대로 해석/남용되고있는 실정이다. 이 이념갈등이 계속되는한 한국에는 정치적 안정이 정착 되기 어렵다. 한국은 동북아 국가중 군사적으로 제일 취약 국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고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이  경제적/군사적으로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있는 현 실정을 직시하고 대비해야한다. 믿을만한 우방국은 미국 밖에 없는데 집안 싸움, 남남갈등, 국논분열로  연일 왈가 왈부 상호비방을 일삼코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염려된다.

2015년은 광복70주년이요, 6.25전쟁발발 65주년이 되는해이나 남북전쟁은 상금 계속되고있다.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식 싸움일랑 지양하고 우물밖의 넓은 세계를 주시하면서 명실공히 大韓民國의 자랑스러운 大韓國民이 될수있기를 바라마지않는다.

윤영목 ㅣ 오레곤6.25국가유공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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