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목 ㅣ오레곤6.25참전유공자회 회장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공약중의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 였음은 우리 모두가 아직도 머리속에 기억하고있다. 필자는 오늘 이 공약이 과연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져한다.

최근 발생한 ‘성완종 사건’을 보면서 필자는 실망과 수치감으로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의 부패상이 여실히 들어났고 그 부패 정도가 회생불가 상태에 이르렀다고 느껴진다.

한국의 정경유착은 이미 그역사가 오래다. 기업인이 정부요인들과 손을 잡고 서로의 이익을 챙기는 협잡비리가 아직도 계속 발생하고있다. 이번 성완종 사건이야말로 코메디중 최고코메디급에 속한다고 보겠다.

이완구총리가 부정부패 척결과 근절을위해 호언장담하면서 내뽑은 칼에 자신의 목이 짤리는 희극이 벌어졌으며 일부 외국기사에서 조롱꺼리 사건으로 보도된바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치고 자신 있게 청렴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사람이 과연 몇사람이나 될까 생각해 본다.

현재 한국에 만연되고 있는 부정부패의 근본원인은 한국과 한국민의 그릇된 ‘돈 문화와 관례’에 있다고본다. 즉 모든 공적사적 인간관계에 돈이 개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정 돈거래, 즉 부정부패가 사회전반에 만연/ 당연시되고 정당화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박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다른각도에서보면 이 비정상적인 부정부패 행위가 오히려 정상화되고있는 현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정상화 한다는것이 얼마나 우습고 어려운것인지 독자 여러분도 능히 짐작할수 있으리라 믿는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불과 2년여만에 총리가 5명이나 탈락/퇴진 한것도 기록에 남을 코메디 사건이다. 한국 인구5천만중에서 총리 한사람 찾는것도 이제 거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지 않나 느껴진다. 이세상에 어느 누구치고 결함과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까다로운 국회청문회 때문에 총리 유자격자 조차 감히 전면에 나타나지 못하고있는것이 현 실정인것같다.

고래로 한국인은 남이 잘되는것을 시기하고 끌어내리려는 악습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는 위인(偉人)이 나오기가 어렵다. 역대 대통령중 누구하나 국민의 박수갈채속에 물러난 분이 없는것도 이런 연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또한 광복 70주년을 마지하면서도 국부(國父) 조차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이다.

이번 한 기업인이 자살전에 남긴 메모쪽지 한장으로 여야정쟁이 재연 되고 총리가 물러나는등 온나라가 뒤집힐것같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추태를 보면서 필자는 세계유수의 경제대국이요 선진국대열에 진입 한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봐야할지 망설이지 않을수없다.

세월호 문제도 언제까지 끌고 갈것인가? 희생자 1인당 8~11억(?)이란 막대한 금액을 국민 혈세로 지불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원칙도 기본도 기준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편리한대로 적당히 처리하는 대한 민국임을 재 확인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6.25당시 필자의 일선부대에서 한 병사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후방부대 에서 받아주지않아 전방에서 화장해서 유골을 본가에 돌려보낸적이 있다. 그당시 우리들은 오로지 爲國獻身(위국헌신)정신으로 보상이란 상상조차 할수없는때였음을 독자들에게 일러두고싶다.

국민소득 3만불시대를 운운하면서도 돌아서서는 국가재정과 민생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순을 우리는 보고있다. 군인연금은 이미 바닥이 난지 오래고 공무원연금도 곧 같은 처지에 놓인다고한다. 여기에 공공
부채와 국가채무1,000조원, 가계부채 1,000조원등 이미 부채공화국이 되고있는 상황이다. 제2의 IMF 공황사태가 오지않는다고 누가 장담 할수 있겠나.
한국의 기이한 현상중의 하나는 모든 좋고 나쁜일, 사건들의 총 책임이 대통령에게 귀의된다는 사실이다. 국민복지부터 사고참사까지도 대통령이 책임져야하니 이렇게 될바에야 지방자치제도 폐지하고 차라리 ‘선의의 독재자제’ 로 전환하는것이 해답이 아닌가도 느껴진다.

여하간 현재 한국은 대내대외적으로 대단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에 처해있다. 북한의 도발위협이 날로 강압일로에있고, 대일관계도 독도/위안부 문제로 끝없는 논쟁이 계속될뿐 현재로서는 해결의 실마리 가 보이지않는다. 위안부문제에 관한 필자의 한마디 충고는 우선 한국 여성들의 해외원정 성매매를 근절해야 위안부문제로 일본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 부지기수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있는 한인 해외성매매 여성들의 반수가 일본에 있다고하니 이제는 종군 위안부 대신 자원봉사 위안부가 일본남성들을 접대하고 있는 셈이된다. 참 부끄럽고 창피 스러운 일부여성들의 행태이다. 일본은 일찍 종군 위안부 보상을 목적 으로 ‘아세아 여성기금’ 이라는 민간차원재단을 설립하여 1997년경 부터 그 당시 확인된 한인 종군위안부 236명중 61명에게 보상금 약 2만불식을 지급했다는 기록을 본적이있다. 그때 보상금을 받은사람과 안받은사람, 그리고 현재 국제분쟁으로까지 크게 번져있는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는 독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져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한국이 현재 일종의 內憂外患(내우외환)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 애국심, 국가와 윤리도덕관념이 희박하고 불평불만 이기심에 가득찬 국민에게는 조만간 우환이 찾아들게 되어있다. 이제 한국의 유일 안보동맹국인 미국마져 한국과 거리를두려는 태도이고 , 중국 또한 한국 이 아닌 북한이 그들의 혈맹동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박대통령 역시 경제외교에만 치중할것이 아니라 국내문제와 실효성있는 정치외교 면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때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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