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Cap 면제 고용주

일반적으로 매년 발급할 수 있는 H-1B 비자의 수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연간 6만 5천개 그리고 미국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2만개의 할당량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4월 초에 이 할당된H-1B비자가 모두 소진됩니다. 그러나 특정 고용주들에게는 이 할당량 제한과 상관없이 연중 어느 시점에라도 H-1B청원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H-1B Cap적용을 받지 않는 고용주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1B Cap적용을 받지 않는 고용주는 크게 1. 고등교육기관과 고등 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비영리 기관, 2. 비영리 또는 미국 정부 연구 단체, 3. H-1B 근로자로 하여금 위의 두 종류에 해당하는 고용주의 고용 장소“에서” 일할 것을 요구하는 고용주로 구분됩니다.

고등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비영리 기관은 먼저 IRS로부터 공식적으로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은 기관이어야 하며 그 비영리 기관과 고등교육기관 사이에는 공동의 지분이나 양 기관을 공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회의 기관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는 비영리 기관이 고등교육기관의 멤버이거나 지부, 협력업체, 자회사인 경우에도 두 기관이 연결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 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비영리 기관의 쉬운 예는 의과대학과 연계되어있는 의대 산하 병원입니다. 그리고 USCIS는 비영리 연구 단체를 주로 기초 연구나 응용연구를 하는 단체로, 정부 연구단체는 기초 또는 응용 연구의 수행이나 진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미국 정부 산하의 연구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의 대상은 과학, 사회과학, 인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두가지 종류에 해당하는H-1B Cap 면제 고용주는 그 정의가 비교적 분명하고 그 해석의 폭이 좁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류인 H-1B 근로자로 하여금 위의 두 종류에 해당하는 고용주의 고용 장소 “에서” 일할 것을 요구하는 고용주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특정한 경우에 고용주 자체로는 H-1B Cap 면제 고용주가 될 수 없어도 H-1B Cap 면제 기관에서 그 면제 기관의 목적이나 미션 달성, 기능 증진 등을 위해서 비면제 고용주에게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면H-1B Cap에서 면제가 될 수 가 있습니다. 비면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와 면제 기관의 주업무와의 연관 관계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Cap-exempt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 외에 공식적으로는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만 Cap-exempt 기관 “에서” 일을 하는 것도 H-1B Cap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영리 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 연구 기관에서 회사와 정부 연구 기관 사이의 계약서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할시 그 업무가 정부 연구 기관의 주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영리 법인인 고용주는 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H-1B Cap에서 면제된 청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안에 설치된 사설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도H-1B Cap에서 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H-1B Cap 면제는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H-1B Cap 면제 고용주의 자격 요건은 짧은 칼럼에 담아내기에는 다소 복잡한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독자분들께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등교육기관 또는 고등교육기관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또는 정부 연구 단체에서 해당 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을 수행할 경우 고용주가 4월 초가 아니어도 H-1B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간단한 내용만 기억하셔도 충분하실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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