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정부가 추천한 장관급인사 청문회 광경을 보면서 필자가 느낀바 몇가지를 적어보고자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후보당시 약속한 인선(人選) 관련  5대 비리 항목은; 1) 병역면탈, 2) 부동산투기, 3) 세금탈루, 4) 위장전입, 5) 논문표절이였다.

그동안 문대통령이 추천한 정부고위직 후보들중 언론에 가장많이 거론된 인물들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후보,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이다. 이중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대통령의 임명강행으로 이미 장관직에 취임했고, 김상곤 교육부장관후보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는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보류대기중이며,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는 제반비리의혹에 휘말려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언론보도는 문대통령이 강경화장관과 김상조위원장에 이어 김상곤후보 역시 교육부장관 임명을 강행할것이라고 보도하고있다.

현재까지 야당과 언론에서 크게 논의되고있는 부적격 사유는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두항목이다. 여기에 일부후보들은 그들의 세금탈루와 음주운전 기록까지 노출되어 큰 곤욕을 치르고있다. 사실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한국사회, 특히 고학력계층 에서 만연되고있는 폐습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상기 비리들이 이번 문정부가 추천한 장관급후보 청문회에서 적라라하게 노출되어 큰사회문제로 논의되고있다. 여기서 필자는 상기 4명의 후보들중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후보의 경우를 좀더 자세히 관찰해 보고자한다.

6월12일자  조선닷컴과 동아닷컴은 일제히 김상곤장관후보의 서울대 석사/ 박사 학위 논문표절의혹을 대서특필 톱기사로 발표한바있다. 내용인즉, 국내 문헌은 물론 일본논문까지 표절한것으로 보도했고, 동아닷컴은 김상곤장관의 무더기 표절의혹을 제기했으며 심지어 통으로 베낀 수준이라고까지 혹평을 한바 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것은 1) 문대통령이 결격사유가 언론에 크게 공표된 후보를 후세대 교육을 책임질 교육부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사실,  2) 김장관후보 자신이 그의 비리가 공공연히 발표됐음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는점, 3) 대한민국 최고 수준급인 서울대학교에서 이련 부정(?)학위를 수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당사자와 학교측은 그당시에 허용된 관행이며 이미 시효가 지난 과거사라고하나 남의작품을 자기것인양 도용(?) 활용함은 누가봐도 엄연한 부정이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밖에없다.

문대통령이 추천한 장관급후보 태반이 그가 주장해온 5대비리공약에 저촉되는인물들이다.

일전의 뉴스에 청와대측이 언급하기를 “이세상에 흠결이 없는사람이 없은즉, 흠결을 따지기보다 그사람의 능력과 역량을 중시함이 바람직 하다” 는 내용의 발표문이 있었다. 결국 문대총령이 자신의 원래 공약을 번복한 발언이다.

또한 김진표 민주당 소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장전입과 논문표절관련 후보자들에게는 청문위원회측의 관대한 이해와 재고를 직간접적으로 요청한바 있다. 다시말하자면 대한민국에는 청념결백한 인재를 찾기가 어려우니 상기 두가지 비리는기준을 조정해서라도 묵인해 달라는 요지이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여기서 필자는 논문표절과 밀접한 관련이있는 박사과정과 박사학위에 관해  논의 해보겠다.  한국인은 세계 어느나라 국민보다 직위, 칭호, 학위를 중요시하는 국민 인것같다. 사람이름에는 반드시 그의 직함이 따라야하고 일정한 직함이 없을 때는 사장, 회장 호칭까지 달아붙이는 경향이있다.

허위(거짓과 가짜)가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고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짜박사 문제도  그 폐습중 하나에 속한다. 일부 학자간에는 물론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의료계, 종교인간에도 박사학위선호도가 높은게 현실정이다.

문제는 일부인사 들의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박사학의 취득방법이다. 미국을 비롯 세계각국에 수준미달 비인가 대학교, 신학교등이 비일비재한즉 이런곳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단기간에 매입취득하는학위는 정식 학위가 되지못하며 취업면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명예욕과 학위욕에 도취된 인사들이 흔히 범하는 어리석은 행태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학위난발학교를 “Diploma Mill’ (학위제조공장)으로 부르고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이란 객관적 심사기관 에서 인가받은 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만을 인정하고있다. 미국대학에서의 박사 과정은 3~5년 이 소요되며 필요한 학과목을 이수하고 동시에 새로운 독자적 연구 논문을 작성하여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야만 박사학위가 수여된다. 타인의 논문 또는 문헌일부를 도용 표절함은 절대 용납되지않는게 원칙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되고있는 장관급후보군의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한국사회에서 너무나 상습화 돠어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자체가 경시(輕視)  묵인 하고있으므로,  이문제가 조만간에 근절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필자가 문재인 정부, 특히 차기 교육부장괸에 건의하고싶은것은 젊은 차세대를위한 철저한 조기 인성교육실시이다. 부정과  불법이 용납되고 있는한 대한민국의 선진국대열 진입은 요원하기만하다.

윤영목 ㅣ오레곤6.25참전 국가유공자회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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