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미국의 부채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기축통화국 미국은 최고의 안전자산인 미국채를 매년 부채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찍어낼 수 있는 미국에 재정적자와 쌓여가는 부채는 우리가 체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20세기에 들어선 이후 117년간 85번의 재정적자를 기록했고 2002년부터는 단 한 번도 재정흑자를 나타낸 적이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높은 부채 증가세는 특히나 가파르다.
미국 재무부에 의하면, 올해 2월 재정 보고서를 보면 2019년 회계연도 (2018년 10월∼2019년 9월)가 시작된 이후 5개월 동안 누적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5,442억 달러를 기록했다. 원화로 환산($1=1170원)하면 약 637조원에 이르며, 전년 동기 대비 39.2%의 빠른 증가를 보여준다. 5개월 누적 세입은 1조 2784억 달러로 전년비 0.6% 감소한 반면, 누적 예산지출 규모는 1조 8227억 달러로 전년비 8.7%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
미국 재정적자의 확대는 감세에 따른 세입 감소도 있지만, 복지와 의료, 국방예산, 퇴역장병 지원,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지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 합산을 기준으로 예산 지출(Outlays)은 5%가 넘는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세금수입(Receipts)은 2%대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적자가 지속되는 구조이다.
미국의 적자가 이런 추세로 확대될 경우, 2019년 재정적자는 1조달러를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연방부채는 2019년 3월까지 22조 279억 달러라고 한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증가하는 연방부채는 점차 이자 부담 확대의 원인이 되어 있다. 5월 현재 국채 금리 수준인 2.4%를 감안하면 연간 이자만 5,287억 달러(619조)로 한국의 2019년 예산(470조)을 훨씬 넘어선다. 올해 1조달러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면 그 중 절반 이상이 이자비용인 셈이다.
만일 금리를 올리거나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여 국채 이자가 3% 수준이 되면 연간 이자 비용은 6,608억달러에 이르고, 만일 4%대 금리를 가정하게 되면 이자비용만 연간 8,811억달러가 되어 2018년 재정적자 규모를 넘어선다. 부채가 부채를 낳는 악순환의 단계가 가속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원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애를 쓰고 있으며 금리 수준이 시장의 균형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경기와 무관하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1조 달러 가까운 재정 적자를 메울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달러 강세 정책을 유지하여 해외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달러는 실제 가치보다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것이 미국 무역에서 적자가 확대되는 근본 원인이다. 하지만 무역 적자를 핑계 삼아 무역 조건을 바꿈으로써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환율 조작을 핑계삼아 상대국 통화 팽창을 억제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달러를 강세로 유인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지속되겠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유럽이 금리를 정상화시켜 유럽의 자본이 역류하거나 원자재 수요 증가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면 달러 강세 정책에 이상이 올 수 있다. 금리 차이를 쫒아 미국에 유입된 유럽 자본이 유럽으로 되돌아가거나,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 달러가 급락할 위험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중국과 신흥국의 주택경기가 미국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필연적으로 통화의 공급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킴으로써 부채의 실질가치를 낮춰야 할 단계에 이르게 된다. 세계 경제가 당면할 수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이다. 이자가 부채를 늘리는 주된 원인이 되는 상황에서 통화 팽창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부채의 실질가치를 낮추는 방법 외에 부채를 통제할 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본위제 폐지이후 현재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대주기(70년~100년)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세계적인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보는 창, 마이클 장의 데이터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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